안녕하세요, 김솔민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②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한다.

③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위의 ①~③과 같은 선지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문항 출제 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①, ②와 ③은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모든 법치주의는 통치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의 행사, 즉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했다면 어떤 통치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변질되면서, 과거 나치 정권과 유신 정권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재자가 법의 형식을 빌려 자의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특정 국가 권력 맘대로 권력이 행사되어도 그 권력 행사가 법에 의한 통치라면 합법적이므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제하는 현장에서는 ①~③과 같은 표현을 오답 선지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100%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