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솔민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헌법의 지향점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각종 국가 권력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인지 아닌지만을 따지다보니,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은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72번 4번 선지의 해설 '입헌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된다'는 ‘입헌주의가 실제로 온전히 구현되려면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가능하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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