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빛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p.107의 1번 문항의 ㄷ 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이 표방하는 국회의 국정 감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헌법 조항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독립성 및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정답 선지로 묻는다면 현 교육 과정 이탈에 해당합니다. 즉, 위 문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 감사권을 국회가 가진 기능 중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독립성 및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집회와 의사에 관한 자율권 :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ㆍ휴회ㆍ폐회ㆍ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③ 내부 조직권(자주 조직권) :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ㆍ부의장ㆍ임시의장 등의 의장단 선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사무총장과 그 밖의 각종 직원의 임면을 스스로 행한다. 

④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 : 국회는 국회법에 의한 내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행사하는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을 가진다. 

⑤ 국회의원의 신분 및 임기 보장

위의 ①~⑤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 및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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