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빛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내각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은 대통령과 장관,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원수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르는데, 시민혁명 이후 대부분의 군주국은 군주, 즉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치는 행정부(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가 담당하고 군주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유지하되 외교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미국과 같이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즉 공화국에서 주로 채택하게 된 정부 형태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역할과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대통령이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표현과 ‘국왕이 국가 원수로서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으며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다.’라는 표현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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