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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고1/고2(전국연합) > 고2(전국연합)] 2019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 국어 독서

박서진2019.12.15페이지 : 0쇄 수 : 83답변현황 : 답변완료
79번문제 3번문항에서 해설에서는 답이 토지와 예금이 같은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토지는 부동산이고 예금은 부동산이 아니고, 그럼 결국 지문 맨밑부분을 통해 부동산은 증여당시가치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세율이 다른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2019.12.17마더텅

안녕하세요, 박서진 님.

 

<2019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오류신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편 115쪽 079번 선지 ③번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한다는 것은 세율(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의 비율)의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세율이 10%라고 가정해 보면,

윗글에서 말하는 것은 2억 원짜리 아파트가 3억 원으로 올라도 증여 당시의 가치(2억 원)을 기준으로 10%인 2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 유무와 관련없이 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7에서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비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다시 예를 들어 보면,

3억 원으로 올랐으나 증여 당시의 가치가 2억 원인 아파트 + 예금 1억 원

이 사망자의 상속 재산일 때, 총 3억 원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가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혹은 예금이 얼마이든 누진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산 총액에 대한 세율은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세율의 변동은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과 관련됩니다.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보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마더텅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