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1.

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고통은 악, 쾌락은 선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입장을 이어받는 베카리아는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을 유발하므로 악이지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선지에 대한 칸트의 명확한 입장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칸트의 도덕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칸트에게 선한 행동은 그 행동이 가져다 줄 결과(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칸트의 사형을 찬성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범에게 자신의 범죄와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칸트는 타인을 죽인 살인범이라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굳이 따져보자면 '살인범의 생명권'을 무언가보다 우선한다는 주장 자체가 다소 칸트에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사료됩니다. 

 

3.

네. 베카리아는 살인자가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긍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베카리아가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내용은 현재 고교 수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참고 사항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습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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