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사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베카리아는 긍정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칸트와 달리,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자로 하여금 응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도록 하는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특히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의 생명권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형을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정을,

'사형은 범죄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제도'라는 주장에도 부정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오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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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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