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동희 님.

마더텅입니다.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 정치> 교재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편 p.427 15번 문제

ㄹ 선지는 부재 중인 친구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진화를 한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ㄹ선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추정적 승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에 수능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라고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더텅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