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롤스의 제1원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평등하게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제1원칙이 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 자유들을 제한하고 이를 협소하게 해도 좋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일정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의에 의거한 이러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의에 입각한 이러한 자유의 상충이 있는 경우, 그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은 평등한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될 때를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즉,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유가 덜 광범위한 경우는 대표적인 시민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이며,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때입니다.

(a) “덜 광범위한 자유와 관련된 것인데 공공질서를 위한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제한 사상은 인간 생활의 항구적인 조건에서 생겨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은 비이상적인 이론 가운데서 자연적 제약을 처리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정의를 내포하기 때문에 불관용자의 자유를 억제하고 경쟁하는 파벌의 폭력을 제지하는 두 가지 사례는 비이상적인 이론 중 부분적 준수론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경우 각각에 있어서 논의는 대표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축차적 서열의 관념에 따를 때 자유의 정도에 대한 제한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며 자유는 보다 작아지지만 평등한 자유를 낳는다.”

(b) “만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은 투표권을 가진다면 정치적 자유는 불평등하다. 그리고 일부의 투표권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거나 사회의 일부 계층이 선거권을 함께 갖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상 많은 상황에 있어서 보다 작은 정치적 자유가 정당화되어 왔다. 아마도 선거에 대한 버크의 비현실적인 설명은 18세기 사회의 상황에서는 타당한 요소를 가질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여러 가지 자유가 모두 동등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평등한 정치적 자유가 역사적 제약에의 가능한 적응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었던 반면에 농노 및 노예제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양심의 자유의 상실과 개인의 통합성을 규정해주는 권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어떤 정치적 자유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권리에 대한 경우는 덜 심각하다. 앞에서 주목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자유 중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이것이 다소 불행한 사회를 모든 기본적 자유들이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요구될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

불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경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유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정당하게 간주되는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의 제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