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완전 정복을 위한 기출 OX 378제 - 311번 : 검사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 교재는 ‘검사는 10세 이상의 형사 미성년자는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 제기가 된 문항이었고 (2020.04.03) 마더텅 측의 답변을 확인해보니 ‘검사와 경찰서장 모두 범죄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라고 써 주셨습니다. 범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습니다. 311번 문항은 ‘형사 미성년자’, 즉 기소될 수 없는 연령인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장을 옳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