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동훈2020.11.20페이지 : 1쇄 수 : 350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답지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350페이지 23번 문제 2번 선지 해설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되어있는데, 소장품을 '안'팔겠다고 한 상황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무효로 보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완료
2020.11.24마더텅
안녕하세요 안동훈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350페이지 23번
소장품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를 몰래 가져가고 돈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합치가 없는 계약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의사간의 불합치가 시간상 우선적으로 발생한 일이 맞으나 후의 을의 반사회적 행위가 뒤따르므로 이 상황을 해설함에 있어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무효에 보다 초점을 둔 것이라 해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