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싱어의 원서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윤리학> - 피터 싱어 지음, 황경식, 김성동 옮김, 연암서가(369~371)

해외원조는 정부의 책임이지 개인이 행할 자선의 문제는 아니라고 종종 주장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원조가 정부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케 할 것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우리가 부면, 정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의 원조 확대가 원조공여의 총량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한, 나는 풍요한 나라의 정부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국민총수입 100달러당 25센트 이하는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세계의 가장 빈곤한 나라들의 극단적인 빈곤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양으로서는 창피할 정도로 작은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정부원조와 비정부 자선 기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 0.7%도, 도달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풍요한 나라들이 줄 수 있고 주어야만 하는 양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각각이 자발적인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움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발적인 기관을 통하여 원조하는 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그만큼 덜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럴듯한가? 그 반대되는 견해, 즉 만약 시민들 누구조 자발적으로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해외원조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원조계획을 취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합리적이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원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가 원조를 늘리도록 할 수 있다는 명백한 개연성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원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구과잉의 위험 때문에 원조를 끊는 것이 그른 일이 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옳지 못하다. 즉 아주 불확실한 이득을 위해 명백한 악을 방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적인 원조의 거부가 정부의 원조를 늘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책임은 사적인 원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나 사적인 원조를 늘리자는 것은 사적인 원조로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적이고 공적인 해외원조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운동을 벌여야만 한다. 우리는 또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 사이의 무역협정도 보다 정당하도록,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이 그들의 농업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세계시장에서 빈곤한 나라가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마도 빈곤한 사람들에게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것이 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둘 다 하지 않겠는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원조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정치적으로 적극적이기 위한 이유보다는, 도움을 베풀지 않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원서 내용을 보시면, 싱어는 해외원조의 주체인 정부가 더 많은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개인의 원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위의 원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