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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강지연2020.11.17페이지 : 1쇄 수 : 77답변현황 : 답변완료
77쪽 25번에서는 사회권과 청구권을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는데 81쪽 40번에서는 사회권만을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급부’의 뜻이 ‘재물 따위를 대어 줌’이라고 나와 있던데 단어 의미 때문에 해당되는 기본권에 차이가 생긴 건가요?
답변완료
2020.11.18마더텅

안녕하세요 강지연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기본권입니다.

허나 사회권 : 급부를 요구함 / 청구권 : 급부를 요구하지 않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ex,청원, 재판청구)를 요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