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에서 제시된 '고통'을 감각적 고통으로 해석하느냐, 도덕적 고통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칸트의 답이 갈릴 것 같습니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도덕 법칙이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우리의 모든 경향성들을 방해함으로써 고통이라 불릴 수 있는 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 자체가 감각적 영역에서 따지면 고통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시에 그 도덕 명령이 "자신의 이성이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느끼는 고양의 감정"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도덕 법칙에 따르는 건 감각적으로는 고통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쾌락이라는 말인데요. 살인마와 사형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마는 사형을 당할 때 감각적으로는 고통을 느끼지만 도덕적으로는 쾌락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형벌은 고통을 유발하는 악이다'라는 문장을 칸트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고통'을 감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형벌은 고통을 유발하는 악이다'

칸트는 선과 악의 구분에 있어 감각적 고통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선한 것이 감각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통'을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형벌은 고통을 유발하는 악이다'

이 경우 애초에 형벌이 고통을 유발한다는 진술부터 칸트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벌을 통해 도덕 법칙에 따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으므로 사형수 입장에서 형벌은 도덕적으로 쾌락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해당 선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x가 되겠네요!

다만 고등학교 교과 수준이나 평가원 기출문제에서의 '고통'은 거의 전자의 의미이니, 후자의 의미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표는 마더텅 홈페이지(www.toptutor.co.kr)에서 해당 교재의 <교재자료실>을 이용 바랍니다.

또한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예'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