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롤스 『만민법』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중략)…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일단 고통받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롤스가 언급하는 고통을 겪는 사회는 (공격적 성향이 없어야 의무 가능) ‘정치적 · 문화적 · 역사적 전통, 인적 자본, 기술 · 물질적 자원 등이 결핍’된 사회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언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롤스가 진정 원하고 있는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인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최종 목표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의 개혁이 인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 체제나 정치 문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위를 조합하여 살펴보면, '정치 및 사회적 제도의 개혁'과 '사회 구조의 개혁'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사회 구조의 개혁' 역시 동일한 개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