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롤스 『만민법』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중략)…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뀐다는 것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것인가?

② 최종 목표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①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롤스가 언급하는 고통을 겪는 사회는 (공격적 성향이 없어야 의무 가능) ‘정치적 · 문화적 · 역사적 전통, 인적 자본, 기술 · 물질적 자원 등이 결핍’된 사회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언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최종 목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롤스가 진정 원하고 있는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인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의 개혁이 인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 체제나 정치 문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①, ②를 조합하여 살펴보면, 롤스의 원조의 최종 목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개혁이라고 본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O, X를 따진다면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