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저희 교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롤스는 사회의 법 체제가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이 불복종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단,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는 것의 뜻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하며 법이 부정의할지라도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그러면 시민불복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시민불복종을 하기 전에, 정의에 어긋나는 사회 체제를 바로잡도록 준법행위를 통해 충분히 노력해야 하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선택했을 시에는, 헌법에 따라 그에 대한(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롤스 입장에서의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