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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송아영2020.09.15페이지 : 0쇄 수 : 149답변현황 : 답변완료
5번문제 4번 선지 질문합니다! 4. 민주 사회에서 공유된 정의관일지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가 틀린선지임으로 롤스는 저항할 수 없다라고 여긴다는말인데, Q1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이 공유된 정의관이라도 이에 저항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Q2.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반한 정의관이 공유된 정의관이라도 이에 저항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Q3공유된 정의관을 다수에의해 결정된 정의관(법)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제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답변완료
2020.09.17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은 무지의 베일에서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나 정책을 공유된 정의관에 빗대어 봤을 때, 공유된 정의관에 현격히 위배되는 경우 그 법이나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된 정의관은 일종의 기준이며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