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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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과 적용상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한다 했는데 여기서 국제법은 법률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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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법률만 해당된다는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건가라는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따라 답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은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때문에 법률과 국제번 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