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가 입은 정신적, 물리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구속 여부는 해당 경찰청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검사의 권한입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