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의 우위성 여부를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인치주의 국가에서는 통치자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