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형석2020.09.09페이지 : 1쇄 수 : 80답변현황 : 답변완료

39번 5번선지

자유권이 외국인에게 보장된다면 평등권도?

만약 된다면 어느 권리들은 보장되고, 어떤 권리들이 제한되거나 보장이 안되나요?

답변완료
2020.09.11마더텅

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과 같은 권리는 초국가적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참정권청구권사회권은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내국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