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39번 5번선지
자유권이 외국인에게 보장된다면 평등권도?
만약 된다면 어느 권리들은 보장되고, 어떤 권리들이 제한되거나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과 같은 권리는 초국가적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내국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