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법률로도 제한 할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군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교재 문제편 70페이지 개념 설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