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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형석2020.09.09페이지 : 1쇄 수 : 73답변현황 : 답변완료

법률로도 제한 할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있나요?

답변완료
2020.09.11마더텅

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군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교재 문제편 70페이지 개념 설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