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다름이 아니라, 저 스스로 개념에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풀이 TIP에 있는 내용에서 부모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위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혹시 전체적인 사례라고 본다면, 부모가 자식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럼 책임 능력을 자신이 지는 것이고... 조금 헷갈립니다. 혹시 저번 질문처럼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전에 있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아보지도 않고 달려와서 질문하였네요... 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창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문의주신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해설편 380페이지 답변드립니다.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임 무능력자 중 미성년자는 그 법정 대리인(제시된 문제 속 A의 부모)은 책임 능력이 없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하지 못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