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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2020.09.02페이지 : 1쇄 수 : 131답변현황 : 답변완료
131쪽 3.공정한 처벌의 조건 에서 공리주의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죄가 없는 사람까지도 처벌가능하다고 하나요 ..?? 그러면 벤담,베카리아도 같은입장인가요 .?? 132쪽 베카리아가 예외적으로사형 인정하나요 .?? 처음들어서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제시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말 없으면베카리아는 사형 반대 입장인가요.?
답변완료
2020.09.03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1.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를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의 아주 큰 행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하면 죄 없는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저런 가상의 상황을 준다면, 해당 상황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아주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베카리아는 어떤 범죄자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합니다.

 

이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 깊게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교 교육 과정에서 깊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베카리아는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하므로 베카리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을 반대한다는 식의 선지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며, 베카리아가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선지가 나올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 여러분께 해당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리기 위해 개념편에 해당 내용을 써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