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해설편 214페이지 3번 문제

네 맞습니다.

위임입법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입법에는 문제풀이 팁에 나와있는 행정기관의 명령 · 규칙의 제정권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자비단체의 조례, 규칙의 제정, 대법원의 제정, 헌법재판소의 규칙의 제정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률이 명령, 규칙까지 포함하고 있다기보다는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설을 오해의 소지를 삭제하기 위해 이렇게 수정할 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