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
문제 15번의 선택지 1번이 오답인 이유가 조세제도가 제도 개편전과 제도 개편이후 모두 비례세이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있는데, 두 그래프 모두 그래프의 형태가 소득-세액 그래프에서 직선형태를 띄고 있지만,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세율은 세액/소득 즉, y좌표값/x좌표값 = 원점과 그래프위 점의 기울기.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와 일치x) 실제로는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입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모두 비례세가 아니라 모두 누진세이기 때문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장준혁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비례세의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세율을 따질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생각해도 되지만, 원점을 지나지 않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만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그 세율이 부과되는 구간에서만 세율을 고려하면 됩니다.
즉, 제시된 문제에서 갑의 경우 제도 개편 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제도 개편 전의 직선을 Y=aX+b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갑의 소득은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을, 병, 정의 소득과 세액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누진세라면 을, 병, 정의 소득에서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문제를 접근하실때도 비례세는 직선그래프이고, 누진세는 곡선의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지점을 원점으로 생각하시어, 그 지점부터는 Y=aX 그래프가 형성되므로 비례세에 해당합니다.
교재에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