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해설편 427p.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절개한 의사 을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둘 다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를 통해 의사의 수술 행위 역시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더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