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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양현서2020.07.24페이지 : 1쇄 수 : 480답변현황 : 답변완료
해설편 480페이지 65번 문제의 1번 보기해설 중 영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발부가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청구'는 검사가 법관에게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보기 해설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답변완료
2020.07.27마더텅

안녕하세요. 양현서님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 1항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480p

65번 문제 1번 첨삭 및 해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 첨삭 삭제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하여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