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우 님.

마더텅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 정치> 교재에 대해 문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 13단원 형법의 의의 42번 문제의 ㄱ 부분 해설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며 재판 결과 형벌을 부과할 때도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의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 되는 건가요? 

→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