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문제 68번 해설 중 보기 ㄱ에 대한 해설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정오표 요청을 합니다. ㄱ의 해설에 의하면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하여 오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답인 이유는 '병과 연대하여'가 아니라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가 틀려서입니다. 갑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혁 님.
저희 교재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의 해설에 오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체결자가 지는 것입니다.
손님 을이 음식을 주문하고, 종업원 병이 주문을 받은 행위는 음식값과 음식을 교환하자는 계약을 맺은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종업원 병은 식당 주인인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을은 갑에게 음식을 받은 권리(채권)와 음식값을 지불할 의무(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채무)와 음식값을 받을 권리(채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새우를 빼달라는 주문이 누락되는 바람에 을은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는 갑이 을에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고, 이때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