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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 국어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김예흔2020.05.07페이지 : 0쇄 수 : 131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독서기출 131페이지 130번 질문입니다 1 번 선지에서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원리라고 써있는데 저는 입증책임은 피고인이면 피고인 원고면 원고에게 정확히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서 분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지의 ‘분배’가 1/n 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여할 지 결정하는 것도 분배라할 수 있나요?
답변완료
2020.05.08마더텅

안녕하세요, 김예흔 님.

 

마더텅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원고쪽)에 대한 입증과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혹은 그 둘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피고쪽)에 대한 입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원고측 50% 피고측 50%씩 나누어 입증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형평성에 비추어 원고측에 입증의 책임을 더욱 많이 부과합니다.

이것이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입니다.

 

어떠한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이 원고나 피고측 한쪽에만 부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