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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 국어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김예흔2020.05.05페이지 : 0쇄 수 : 120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페이지120쪽에서 100번 문제 질문입니다.
1번 선지에서 A와 B가 임대차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만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의 내용도 사법안에 포함되는 건지.. 사법과 개인간의 계약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가 않아요ㅜㅠ
답변완료
2020.05.06마더텅
안녕하세요, 김예흔 님.
마더텅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도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되어 사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