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형석2020.04.19페이지 : 1쇄 수 : 63답변현황 : 답변완료
14번에 4번선지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자유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국가의 원리에서도 엄청 강조하는것은아니지만 규정은 하고 있지 않나요?
답변완료
2020.04.21마더텅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행정부의 권력이 강화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즉 권력 분립의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