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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양현서2020.04.15페이지 : 1쇄 수 : 168답변현황 : 답변완료
해설편 168페이지 26번 문제의 해설 중 ㄴ보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은 국민에 의한 통제의 예가 된다"라고 되어있고, 바로 밑 27번에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헌법소원심판이 국민에 의한 통제일 수도 있고 헌재에 의한 통제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완료
2020.04.17마더텅

안녕하세요. 양현서 님.

저희 교재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국민에 의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행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을 견제(통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