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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에 5번선지에서 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은 무과실책임을 진다는데 무과실책임에서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은 인정이 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는 점유자로 과실 책임의 의무, 정은 소유자로 무과실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 자체에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