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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형석2020.04.07페이지 : 1쇄 수 : 288답변현황 : 답변완료

40번에 5번을 답지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문법인 국제 관습법에서 성문법인 조약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데 왜인가요?

답변완료
2020.04.10마더텅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잘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불문법은 정형화된 문서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변경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성문법은 정형화된 문서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내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법적 안정성의 실현에 더 유리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