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63번에 4번 선지를 보면 틀린이유가 을이 아니라 병이 보석을 허가 할수 있기때문에라고 써있는데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서 갑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하는게 아니라 무죄판결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범이 나타났지만, 아직 재판을 통해 진범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지의 출제 의도는 갑이 보석이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을)에게 있느냐 법원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