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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형석2020.04.06페이지 : 1쇄 수 : 258답변현황 : 답변완료

63번에 4번 선지를 보면 틀린이유가 을이 아니라 병이 보석을 허가 할수 있기때문에라고 써있는데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서 갑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하는게 아니라 무죄판결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0.04.07마더텅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범이 나타났지만, 아직 재판을 통해 진범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지의 출제 의도는 갑이 보석이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을)에게 있느냐 법원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