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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이성민2024.08.31페이지 : 1쇄 수 : 134답변현황 : 답변완료

2020학년도 수능 14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문제 p.134 해설 p.215입니다. 

ㄴ 선지에 대해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내적해악성과 같은 말인가요?

칸트는 동기를 중요시 하니까 가능한가요? 칸트는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행위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라면 옳은 행위라고 할 정도로 동기를 중요시 했으니까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높다면 그에 비례해서 처벌도 더 강하게 하는게 맞다고 보나요? 

마더텅만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수험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2024.09.04마더텅

안녕하세요, 이성민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로 출제된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과 칸트의 '내적 해악성'이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기주의 관점에서 칸트가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을 놓고 형벌 경중 판단 기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해당 표현은 칸트 원전에 없습니다.

출제진 의도도 베카리아 관점에서만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해보복 관점에서 범죄 의도가 반사회적인 이유만으로는 형벌의 경중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유 의지를 지닌 범죄자의 의지의 내적 사악성 + 범죄 행위 = 동해보복에 따른 형벌 경중 판단] 정도의 범위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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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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