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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전희원2024.08.26페이지 : 2쇄 수 : 513답변현황 : 답변완료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의 4번 선지 해설에서 C,D 모두 미성년자이니 C와 D 둘 다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4.08.26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양자 입양 제도와 일반 입양 제도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선택지 풀이와 같이, 친양자 입양은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민법 제9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입양 제도는 민법 제878조에 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일반 입양의 요건은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입양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인 C는 양자인 D와 달리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추가로, 생활법령정보에서 각 제도의 절차에 대해 안내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고,

그 중 일반 입양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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