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457쪽

문18번 ①번 선택지

첨삭

갑 X표시 첨삭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 청구’

갑 X표시 첨삭 표시 수정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청구

‘을’에 ‘X’표시 후 첨삭추가

아직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있다’에 ‘X’표시 후 첨삭추가

없다

문18번 ①번

선택지 풀이

전체 수정

① 오답. 형사 보상의 청구는 갑처럼 ~ 청구 할 수 있다.

① 오답. 갑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아닌 지방 검찰청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청구해야 한다. 을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